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 기타

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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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이날 공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핵심 사안인 '수사·기소 분리'가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면서 주요 쟁점인.

13일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 방향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점에 의미가 있다"며 "추석 전에 법제화를 시작하고, 그 이후 적절한 시점까지 후속 조치를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행안부 산하? 법무부로? 대통령과 의견 합치를 이룬 민주당은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단계 로드맵’으로, 입법 시간표를 둘러싼 정부·대통령실과의 이견을 봉합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위한 후속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의 과정에선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검찰의 보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중수청관할 관련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이미 경찰청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영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찰청·경찰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국정과제를 수립했다.

국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